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9나52768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보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0, 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89, 2013. 6. 10., 기타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자동차검사원직무정지및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업무정지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3호, 2012. 12. 11., 각하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575]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8. 대전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노197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